기업 사회보장부담 급증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정 사회보장비용은 지난해 총 13조원에 달해 최근 5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과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난해 부담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보장 등 사회보장 비용은 13조6,022억원으로 집계, 지난 97년의 6조7,101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정부 및 기업, 근로자 모두가 부담하는 총 사회보장비용(23조5,313억원) 가운데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7.80%에 달해 지난 97년의 49.04%보다 8.76%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IMF경제위기 이후

▲사회보장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보험요율을 인상시키면서 기업들에게 비용을 전가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비용으로 지원하는 규모는 17.9%에 불과하다.

경총 관계자는 “최근 5년간의 사회보험비용 증가액(9조8,461억원) 가운데 70%(6조8,921억원)를 기업이 부담했다”면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저하는 물론 투자 위축으로 고용 기회 확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장제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성장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사회보장 목표제를 도입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