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ㆍ유럽연합 무역분쟁 美대기업간 갈등비화

`해외공장 많으면 감세` 방안 보임ㆍGEㆍIBM등 서로견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분쟁이 미국 대형기업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미국 대기업간 갈등의 기폭제가 된 것은 버진아이랜드나 바베이도스 등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기업들의 해외판매법인(FSC)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그 동안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FSC를 이용해 상품을 해외로 수출, 큰 혜택을 챙겨왔다.

하지만 EU는 이 같은 조세감면이 불법적인 무역 보조금이라고 지적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최근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미국이 관련 제도를 폐기하거나 개정하지 않으면 EU는 4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기존 감세제도를 폐기한 후 해외에 공장이 많은 기업들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것이 기업간 이해관계를 촉발하고 있는 것. 기존 제도로는 보잉, 월트디즈니, MS, 이스트먼코닥 등이 혜택을 받지만 제도가 고쳐질 경우 해외투자가 많은 GM, 코카콜라, IBM 등이 수혜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보잉은 제너럴모터스(GM)의 뒷다리를 잡고 월트디즈니는 AOL타임워너를, 마이크로소프트(MS)는 IBM을 견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 대기업간의 전방위 로비로 의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전했다. 이들 기업들의 이해 대립이 크고 주장이 만만치 않아 의원들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