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영 실태와 전망/21C 해양국가 항만에 달렸다/신해양시대

◎“정축년은 신항만건설 원년” 가덕도 등 박차/2011년 예상물동량 맞춰 12조5천억 투자「컨테이너 1대를 유치할 경우 자동차 1대수출 효과와 맞먹는 2백달러의 수익이 발생한다」. 항만확충의 의미와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다. 항만시설은 이같이 제조업 못지않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외적으로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항만적체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중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4%로 미국의 7%와 일본의 11.3%(이상 지난해 기준)에 비해 훨씬 높다. 우리 스스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항만의 경쟁력은 시설의 확충만으로 불가능하다. 효율적인 항만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항만시설이 하드웨어라면 소프트웨어격인 항만운영시스템과 항만물류체계등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한 것이다.<편집자주>

해양수산부는 항만적체율을 해소하고 21세기 동북아 해운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덕도등 7개 신항만과 아산항·광양항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항만확충은 오는 2011년의 예상물동량에 맞춰 계획되고 있다. 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011년의 전국 예상물동량은 대략 15억톤. 3억톤규모의 기존항을 아무리 확충한다해도 6억톤밖에 처리하지 못해 나머지 물동량은 7개 신항만건설로 충당한다는게 해양부의 구상이다. 신항만들은 오는 2000∼2011년사이에 완공될 예정으로 민자 7조8천억원을 포함 모두 12조5천5백91억원이 투입된다.

이들 항만가운데 올해 가덕신항만과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포항영일만, 울산신항등 5개항 건설이 시작된다. 또 아산및 광양항도 계속사업으로 진행돼 정축년은 신만항건설 원년으로 자리매김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가덕도신항과 이미 1단계사업이 착수된 아산및 광양항등 3대항만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고 원활한 개발을 위해 지난해말 신항만건설촉진법을 제정하는 한편 「신항만건설본부」를 곧 신설할 계획이다.

◇가덕도 신항만=동북아 국제물류중심항으로 개발, 홍콩·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 3대항만으로 육성한다는 원대한 계획이 잡혀있다. 3조9천억원의 민자를 포함 총 사업비 5조5천억원을 투입, 24선석의 컨테이너 전용부두와 자동차전용부두 1선석등 총 25개 부두와 4백만평의 항만용지를 조성하게 될 가덕도 신항만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연간 4백60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게 된다. 오는 2005년까지 1단계사업으로는 컨테이너 부두 10선석이 건설되며, 2단계로 컨테이너 부두 14선석과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이 조성된다. 해양부는 이미 민자유치를 위한 시설사업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한데 이어 올 상반기중 민자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건설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아산항=인천항과 함께 수도권 관문항 및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 개발된다. 포화시설에 달한 인천항을 보조, 산업집중도가 높은 수도권지역 기업들의 원자재 등 물동량을 분산 처리하는 한편 입지적 여건을 활용해 환적화물유도와 중국 및 북한 등 북방교류의 관문 기능을 맡게 된다. 오는 98년까지 3만톤급 4개 선석을 건설하는 1단계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사업비 2조9천억(민자 1조원 포함)을 투입, 3단계에 걸쳐 최대 20만톤급 62선석규모의 부두를 개발, 연간 6천2백만톤의 물동량을 처리하게 된다.

◇광양항=부산항과 더불어 양대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육성, 오는 2011년에 세계 10대항만으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광양항은 홍콩과 같은 중개무역기지성격을 갖는 국내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광양항은 지난 87년부터 1단계 사업이 착수돼 오는 201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컨테이너 24선석규모로 개발, 연간 5백28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게 된다. 1단계 사업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민영화 언제까지/올상반기 부산 등 19개항 민영화/물류비 절감·효율성 제고 기대

올해부터 부산과 인천 등 주요 무역항의 항만운영시스템이 크게 달라진다.

부산과 인천 등 양대 컨테이너항만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까지 총 19개 무역항의 운영권이 민영화돼 부두마다 운영권자의 경쟁체계가 확립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항만운영시스템은 정부가 항만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국유국영」체계. 그러나 국영체계의 경직성으로 효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1개부두에 다수의 하역회사가 뒤섞여 하역시설의 자동화와 고정장비의 설치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항만경쟁력 약화의 한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올해부터는 민간으로 하여금 특정부두마다 부두운영회사(TOC·Terminal Operate Campany)를 설립토록 하고 이들에게 임대기간 4년 단위로 항만운영권을 넘기는「국유민영」체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정부가 갖고 있던 선석 및 야적장 배정권이 부두운영회사로 이양되고 하역 및 화물경비·창고 등 항만운영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부두운영회사가 전담하게 된다.

예컨대 국유국영방식 아래서는 선석지정은 지방해운항만청, 하역은 하역회사, 노무공급은 항운노조, 화물경비는 부두관리협회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서비스 주체간의 유기적 협조가 어렵고 특히 화물유통 전과정에 일관성있는 운영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낮다는 취약점을 드러냈다. 가뜩이나 시설이 부족한 국내 항만의 체선, 체화를 더욱 부채질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항만의 민영화는 우리나라가 19세기말 개항한 이래 1백년만에 이뤄지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해양부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항만의 경쟁력은 항만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이같은 운영체계의 개선이 병행돼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양부는 전체 27개 무역항가운데 임대가능한 시설이 있는 19개 무역항의 운영을 민영화하되 부산과 인천등 컨테이너항만을 올해부터, 포항·울산·마산·여수 등 17개 무역항을 올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민영화할 방침이다.

항만운영 민영화의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민간간의 경쟁운영에 따라 항만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아니라 하역시간이 2백TEU기준으로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인력의 경우 7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과도 커 부산과 인천 등 2개 항만의 경우 연간 총 1조1천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해양부는 추정하고 있다.

특히 부두마다 전담운영회사가 지정됨에 따라 각 부두마다 일감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경쟁이 붙어 전체적인 항만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해양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산망 이렇게/연말까지 전국 항만물류전산망 구축/해운업체 등 민원업무 일괄처리 가능

A해운사의 컨테이너선 B호가 전자 및 정보통신 부품을 실고 일본 고베항을 출발한다. 출항과 동시에 전산당담 승무원이 컴퓨터통신망을 이용, 선박에 실린 수입품의 수량과 종류등의 적하목록과 최종목적지 등을 담은 물류정보를 부산지방항만청으로 보낸다. 10분뒤 항만청이 보낸 입항시기와 선적위치등 각종 입항과 관련된 정보가 컴퓨터 화면에 일목요연하게 나타난다. 뿐만아니라 세관당국으로 부터 통관에 필요한 서류처리업무도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뜬다. 또 입항정보를 받은 A해운사 본부는 B호의 입항에 앞서 부두사용료와 하역료·육상수송료 등 각종 물류비용도 전자결제로 즉각 지불하게 된다.

오는 99년께면 항만물류망 구축이 완료돼 이같이 일본과 홍콩등 해외에서도 컴퓨터통신을 통해 각종 입출항업무는 물론 통관·금융·보험 등 모든 수출입업무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원스톱시스템이 가동된다.

해양부는 항만물류망이 완료될 경우 연간 1천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둘것으로 추정하면서 국내항만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운항만분야의 전산화는 지난 76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만해도 선원 선박 등 내부관리 전산화에 주력해왔으나 최근들어 민원서비스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92년 75종의 입출항 관련서식을 22종으로 간소화한데 이어 27개 무역항을 영남과 호남 경인 영동·서울본부 등 5개권역으로 나눠 「항만물류전산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이 전산망은 부산과 울산 등 영남권역이 가동된 상태로 올해초 경인권과 호남권이 가동되는 등 연말께면 전국을 커버하는 단일 전산망이 완성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해운업체는 물론 하역업체·육상수송업체등 해운항만과 관련된 회사들은 컴퓨터통신망만 개설하면 항만이용에 필요한 모든 민원업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해양부는 나아가 99년께 호주와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태평양연안국가와도 전산망을 연결할 방침이어서 우리나라의 항만은 명실상부한 종합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