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용어] 모기지 론, 자유무역협정

◇모기지 론(Mortgage loan)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근거로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장기로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 주택자금을 대출한 은행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팔아 대출자금을 회수한다. 집값의 10~20%만 갖고도 만기 20~30년 동안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의 모기지 론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모기지 론 이자의 일정 부분에 대해 소득 공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모기지 론 도입 초기에는 주택마련수요가 크게 늘어 집값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모기지의 본질적인 역할은 집값 하락을 막는 데 있다. 대부분의 단기대출은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상환 부담으로 매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유무역협정(FTAㆍFree Trade Agreement)

교역상대국들이 서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이다. 2002년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나라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체결된 FTA는 250개로 이 가운데 168개가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 6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0월 칠레와 FTA 협상을 매듭지었다. 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지만 우리의 경우 정치ㆍ사회적 이유 때문에 비준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칠레와의 FTA는 우리 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의 경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게 주요 내용이나 농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FTA를 체결하기 위해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