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규모 논란] 정치권 200조-정부선 94조

정치권에서는 국가채무 규모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있는 가운데 채무 해소방안을 집중 추궁하고나섰다.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최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금년말 국가채무는 직접채무와 보증채무가 지난 1년사이 44%가 늘어난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GDP(국내 총생산)대비 37%, 국민 1인당 부담액 430만원선수준으로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회의 장재식(張在植)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가채무가 총 202조원으로 GDP의 41%에 달한다』며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조직을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에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박명환(朴明煥)의원은 각각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 『IMF 직전 92조원이던 국가채무가 올 연말에는 200조원을 넘어서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며 『국가부채관리기구와 재정적자 감축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이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이같이 제시한 통계에 대해 정부의 설명과 인식이 크게 다르다.

김종필(金鍾泌)총리는 『국가채무는 금년말 기준 94조원으로 GDP의 20% 수준으로 아직 높은 편이 아니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봉균(康奉均) 재경부장관은 『금년말 국가채무는 200조원이 아니라 지자체의 채무를 포함해도 GDP의 23%인 111조 8,000억원』이라며 『기획예산처, 재경부, 한국은행이 함께 국가채무 관리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정부 채무는 95년말 50조원에서 금년말 94조원(GDP의 19.4%)으로 예상된다』며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보증채무는 97년 13조원에서 연말 90조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궁극적으로 국가채무가 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 서로 다른 통계를 제시하면서 자칫 국가 채무 관리 및 처방마저 잘못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회의 한 관계자는 『국가채무가 확대되면 물가불안과 국가신용도 추락, 국민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며 『최악의 경우 제2의 IMF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어 정치권과 정부가 긴밀하게 공동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정치권과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규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IMF 기준을 이유로 정부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 IMF차관 등 통화당국 채무, 공기업 부채 등을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리 국가채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포함)가 GDP의 69.5%인 것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채무를 포함한 직접채무가 96년 49조 7,000억원, 97년 65조 6,000억원, 지난해 87조 6,000억원, 올해 111조 8,000억원 등 증가폭이 확대되고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빚보증과 부실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보증채무도 연말께 무려 9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수되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은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당정차원의 대책을 세우지않고있다.

한편 기획예산처와 한국조세연구원은 뒤늦게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키로하고 5일 조세연구원에서 특별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광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