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없어도 교사된다

2004년까지 보수 중견기업수준 인상이르면 내년부터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교사로 채용되는 등 교직의 문호가 대폭 개방된다. 또 2004년까지 교사의 보수가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되고, 2005년까지 학급 담임 수당과 보직수당이 인상되며, 내년부터는 학교ㆍ지역별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1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오는 25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은 99년 교원정년단축 조치 이후 교단의 동요를 잠재우고 교원전문성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지난 99년 12월 시안이 발표된 후 지난해 9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8개월 여 이상 지연돼 왔다.

이 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 교직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확정돼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교대ㆍ사대에 대한 학사편입학 기회도 대폭 확대하고 교대ㆍ사대생에 대한 복수자격 및 부전공자격 취득기회를 넓히며, 내년부터 교원양성ㆍ연수기관에 대한 평가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2004년까지 4조3,124억원을 투입, 교원 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5년까지 1조2,678억원을 들여 학급 담임 수당도 현재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