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 단계에서 62.3점을 획득, 심사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15명의 심사위원이 21일부터 이날까지 4일간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포함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다.
특히 KMI는 재정 능력 부분에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100점 기준으로 고작 53.2점을 획득했다. 최대주주가 기존 법인도 아닌 아직 실체도 없는 설립예정법인인 데다 해외 자본 조달계획마저 불확실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업계에 따르면 KMI의 최대주주는 러시아계 자본과 관련 있는 사모투자펀드(PEF)이며 2대 주주 역시 해당 러시아계 자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요주주 상당수가 자기 자본을 훨씬 웃도는 수준의 투자 약정을 체결했고 이 중에는 최근 순손실을 보는 회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MI가 또 다시 도전에 실패함에 따라 당분간은 제4 이동통신 탄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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