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학교법인도 평가, 재정지원 차등화

앞으로 초중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 학교법인도 대학법인처럼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2000년도부터는 이 평가성적을 토대로 차등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학기관 지도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위해 교육청은 금년 중으로 '97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중.고교 사립학교 재단들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뒤 '99년도에 이뤄지는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2000년도부터는 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사립학교 재단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뤄지던 재정지원은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많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평가는 법인과 학교,시교육청 등 3개 기관이 주체가 돼 5개 영역 23개 항목에 걸쳐 점수를 매기게 된다.

법인은 ▲수익제고 자구노력(50점) ▲교육여건 개선노력(30점) ▲자치역량 제고노력(20) 등 3개 영역을, 학교는 ▲학교재정 자구노력(60점) ▲학교행정 개선노력(40점) 등 2개 영역에 걸쳐 각각 자율 경영평가를 한다.

또 시교육청은 ▲행정분야(20점) ▲재정분야(33점) ▲감사분야(27점) ▲특별사안(20점) 등 4개 영역에 걸친 11개 항목을 심사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스로 평가대상이기도 한 법인 및 학교를 평가주체에 포함시키게 됨으로써 평가의 의미가 없지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처럼 법인과 학교의 자율평가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은 교육청의 엄격한 실사를통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영평가가 학교 서열을 매기는 작업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평가순위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사립학교 법인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