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가 「관료중심경제」 비판… 관가에 반향

◎재경원 변양호 과장 「우리경제 어려움」 발표/효율·시장·작은 정부 강조… 정책 혼선 꼬집어『효율, 시장, 작은 정부, 규제완화가 이기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효율과 시장」보다 「형평과 정부」가 중시되고 있다. 효율보다 형평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의 가장 큰 해악은 관료중심의 경제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의 이념은 형평과 잘 맞지 않는다.』

경제 관료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형평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운영 철학을 과감히 재정립해야 한다며 관료중심의 경제운영체제를 비판하고 나서 과천관가에 잔잔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변양호 정책조정과장은 최근 「우리 경제 어려움의 본질」이라는 내부정책토론자료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의 본질은 지나친 형평중시의 경제철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재경원 서기관·사무관 등 10여명이 격주로 갖는 토론 모임에서 발표됐는데 재경원 간부들이 뒤늦게 자료사본을 구해보는 등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변과장은 미국 영국 등 시장의 효율을 중시한 국가가 최근 도약한 반면, 형평을 중시해 관료제도가 강한 프랑스 일본 등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형평중시 철학이 관료중심주의를 조장하고 정책혼선을 낳으며 규제완화를 더디게 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PCS사업허가의 경우 경제논리상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인데 형평중시의 논리가 지배하다보니 기업의 도덕성을 감안하는 등 인위적 잣대로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다는 것. 또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높이려 총액대출한도를 줄일 경우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처한다는 비난이 쏟아져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고비용 저효율을 타파하기 위해 규제 완화, 작은 정부, 시장경제를 주장하다가도 중소기업, 근로자, 농민과 관련 있는 사안이 나타나면 (형평을 중시하는 논리에 밀려) 시장의 효율이 도외시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변과장은 따라서 국민경제가 요구하는 형평의 추구는 조세지출 등 정부의 재정활동으로 구현하고 다른 산업정책은 철저히 효율 위주로 나아가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