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회복 춘투에 긍정영향

7일 항만 노사정의 평화선언은 경제안정과 노동계의 올 춘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항운노조는 노조원 수만도 2만8,868명에 달하 는데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조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 올 춘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전망이다.

◇경제안정 기여할 듯=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물량 기준)를 처리할 정도로 국가물 류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조 파업으로 항만이 봉쇄될 경우 하루 1조원에 달하는 수출입화물의 흐름이 끊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평화선언의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번 선언은 물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경 제활동을 뒷받침하고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해양부는 보고 있다.

평화선언은 특히 노동계의 춘투를 앞두고 노사관계의 모범사례를 제시했다 는 점에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임금인상률을 둘러싸고 경영자 단체와 노동조합간의견해차가 커 협상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조기에 임협 타결을 이끌어낸 것은 다른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노사간 갈등을 한국진출의 최대 걸림돌로 여기는 외국기업들에도 좋은인상을 심어줘 외국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위기의식이 평화선언 이끌어=

항만 노사정의 평화선언은 우리 항만이 안팎의 악재로 자칫 동북아의 주변 항만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우리 항만은 지난해두 차례 발생한 화물연대 파업과 태풍 ‘매미’ 피해로 대외 신인도가 급속히 나빠졌다. 반면 상하이 등 중국의 경쟁 항만들은 중국 경제의 고속성 장을 등에 업고 연간 30% 이상의 물량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동북아의 물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허브(Hub)항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환적화물 처리물량이 지난해 9.4%에 그치는 등 물동량 증가가 주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만 하더라도 물동량 세계 3위 항만이었던 부산항은 지난해부터는 5위로 추락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동북아 물류중심은 고사하고 국내 항만이 국제경 쟁에서 소외돼 항만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 이 고조돼 이날 평화선언을 이끌어냈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평화합의서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노조측이 오히 려 더 적극적이어서 놀랄 정도였다”며 이런 분위기를 전했다.

◇화물연대 움직임 등이 변수=

관건은 지난해 두 차례 파업을 통해 물류대란을 초래했던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움직임이다. 화물연대측은 일단 항운노조의 평화선언과 화물연대의 투쟁방향은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측은 오는 7월 인상되는 경유 값을 정부가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파업 이후 정부가 지난해 인상분은 보전해줬지만 올해 인 상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해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고속철도 개통으로 화물운송 물량감소도 예상돼 화물연대측은 수 급조절과 운송요율 인상도 주문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르면 이달 말 정부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협상과 정이 주목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항운노조의 평화선언이 춘투의 바람을 빼기 위한 정부의 노림수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보이고 있다. 오철수기자 [e-mail] , 홍준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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