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발언내용] 여 "실업대책 예산반영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이틀째 심의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 실업대책 예산 반영 필요성 ▲ 쌀값 안정대책과 쌀 증산정책의 모순 ▲ 추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 수출보험기금 예산지원의 부당성 등을 지적했다.

다음은 여야의원들의 이날 주요 발언내용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2차 추경안은 미국의 아프간 보복전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고 내년 본예산은 미국 테러사건 이후의 경기침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불완전한 예산이다.

따라서 예산을 짜고 심의하는데 있어 이 같은 상황변화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보와 안전의식에 둔감한 우리 현실을 감안, 테러방지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호웅 의원=실업률이 최근 3%로 떨어졌지만 이를 경기활성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내년 1분기부터 경기가 급속히 움츠러들어 대기업들이 대량 인력감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 반면 연말연시 졸업시즌에 맞춰 많은 인력이 고용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 내년 실업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그런데도 2차 추경안에 실업대책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경 의원=근본적인 쌀값 안정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매년 추경안을 편성,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는 발상은 시정돼야 한다.

본예산에 쌀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고부가가치 쌀 생산과 쌀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 쌀 공급은 늘고 소비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쌀 증산정책이 필요했던 시절과 같이 간척사업 등을 통한 농지확보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번 추경편성의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경기활성화다. 인천공항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용지구입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 용지구입이 경기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또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본예산 편성 때처럼 개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했는가. 이번 추경을 통해 내년 예산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내년 예산이 줄어야 마땅한 게 아닌가.

▲김부겸 의원=항공사의 어려움은 국내 모든 노선 적자운행, 탑승률 하락 등의 원인에 따라 미국 테러사건 이전부터 겪어온 만성적ㆍ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업계의 경영개선 노력 없이 테러사건을 이유로 업계에 예산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이번 항공업계 예산지원은 정부가 국내선 증편ㆍ운휴ㆍ감편 등 항공사 경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 업계의 적자경영에 한 몫 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이란 느낌도 든다.

▲정의화 의원=작년 대우그룹 관련 대지급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추경편성으로 할 정도로 시급한지 의문이다.

현재 기금결손이 문제가 된다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부분만큼 당겨서 쓰거나 수출입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될 것이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