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연합훈련 850만달러 분담

97년이후… 美, 올해 240만달러 요구한국은 지난 97년 이후 연합전시증원연습(RSOI),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등 3개 한.미 연합훈련에 매년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지난해까지 모두 850만여 달러(한화 약 110억원)를 분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훈련비는 방위비 분담금과는 별개의 것으로, 미국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유로 70대 30(한국)의 비율로 훈련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미연합사령부와 군당국에 따르면 한국은 RSOI, UFL, 독수리연습(FE) 등 연합훈련에 지난 97년 253만4천 달러, 98년 183만9천 달러, 99년 180만4천 달러를 비롯 지난해에는 234만2천 달러를 각각 분담했다.

그러나 이 기간 미군이 요구한 우리측 훈련 분담금은 모두 1천266만여 달러(한화 약 164억원)였으며, 우리측은 경제사정 악화 등을 내세워 매년 훈련후 협상을 통해 분담금을 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234만여 달러를 분담했으나, 당초 미측은 장비 수송에 따른 물류비, 기술요원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321만 달러를 주장하는 등 매년 100여만달러 가량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군은 전했다.

또 올해는 양측이 개략적으로 합의한 RSOI 60만 달러, UFL 180만 달러 등 모두 240만여 달러중 98%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달 말 협상에서 규모를 최종 합의할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은 지난 94년 처음으로 연합훈련 비용 분담을 요구했으며, 양측은 96년부터 비용 분담협상을 실시, 98년 2월 일괄 체결한 양해각서(MOU), 상호군수지원 시행약정(MLSA-IA), 모의지원 합의각서(SMOA) 등을 근거로 훈련비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분담금은 중기계획에 의해 양측이 개략적으로 규모를 설정해 놓은 뒤 매년 훈련뒤 정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며 "이는 주로 미국 장비중 한국내에서 수송되는 물류비와 미국 기술요원의 인건비 등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UFL연습과 RSOI는 한반도 유사시 전개되는 미 증원군의 효율적인 전개절차등을 연습하는 훈련이며, FE는 연합 특수작전 및 후방지역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야외 기동연습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