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복제 단속강화.. SW업체 매출 급증

검찰이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강화를 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대검에 따르면 「한글과 컴퓨터」사의 경우 올 상반기 매출액이 15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억원보다 5배 늘었으며 「안철수바이러스연구소」 도 V3 매출액이 6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억8,000만원)보다 무려 7배 정도 증가했다.

또 「비트컴퓨터」는 지난해 상반기 49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한국컴퓨터」도 지난해 상반기 17억원에서 38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관계자는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을 통해 지적재산권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결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만950명을 적발, 이 중 701명을 구속하고 1만24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사범 중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위반 사범이 9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많아 저작권법위반 등 다른 지적재산권침해사범보다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그만큼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검은 정부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에 앞서 4월 한달 유예기간 동안에 정부가 296억원의 예산을 지원, 불법복제품이 정품으로 교체돼 불법복제율이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하반기에 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품보급 실태 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윤종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