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생엔 임기가 없다

"정권에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문제에는 임기가 없다."

전윤철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답변과정에서 이 같이 강조한 뒤 "국회가 현 정부의 임기 내 개혁과제 추진에 적극 협조하면 현 정부도 경제와 민생에 관한한 새 정부에 부담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정당은 정권장악을 위해 움직인다. 현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정당간 치열한 정쟁이 어쩌면 자연스럽다.

정권향배를 결정짓는 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반년도 안남은 오는 12월19일 치러지고 대선 전초전 성격을 갖는 8ㆍ8 재보선이 코앞에 닥쳐있기 때문이다.

특히 8ㆍ8 재보선에서 어느 당이든 패배하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민주당은 3월과 4월 국민경선을 거쳐 뽑은 대통령 후보를 다시 선출하는 재경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최근 선거전은 그야말로 사활을 건 전투나 다름없다. 임기 말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져 있는 정부도 이런 선거전에 휘둘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정치권 정쟁에 굉장히 냉소적이다. 6ㆍ13 지방선거 투표율이 겨우 48.8%에 그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더구나 우리 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고 민생은 갈수록 벌어지는 소득격차 등으로 불안하다.

현 정부의 짐과 멍에는 다음 정권에 고스란히 넘어간다. 현 정부와 사실상의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과 한나라당ㆍ자민련 등 야당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공적자금과 국가부채 등도 따지고 보면 과거 정부의 유산이 아닌가.

때문에 정치권은 철저한 정치ㆍ경제 분리정신에 입각, 경제와 민생문제에 대해서는 당파를 초월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당과 국회가 생산적인 기능을 못한다면 당장 경제정책협의회라도 열어야 한다.

각 정당의 경제전문 국회의원과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 각종 현안에 합의를 이끌어낸 경제정책협의회는 지난해 두차례 열려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는가. 다행히 모든 정당이 경제정책협의회 개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구동본<정치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