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계수조정 전면 공개

예산안 계수조정 전면 공개

예결특위, 조정소위 심사기준·원칙 확정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예산안 심의의 마지막 단계인 계수조정 작업을 처음으로 언론에 전면공개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16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하고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상견례를 겸한 소위 첫 회의를 열어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부와 여야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소위의 계수조정 심의기준과 원칙을 확정했다.

여야는 특히 간사협의를 거쳐 새해 예산안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이날부터 진행되는 소위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의 구체적 항목을 조정하는 계수조정 작업이 언론에 공개되기는 지난 추경예산 때 이어 두번째이나, 전면공개는 처음이다.

추경예산 계수조정 당시에는 최종 계수조정 작업인 '종합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막판 '담합'의 여지를 남겼었다.

여야가 본예산의 계수조정을 공개키로 한 것은 예결위 상설화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 결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나 추경예산 조정 때와 달리 이번에는 마지막 종합조정 과정까지 공개키로 한 것은 9조원 삭감을 목표로 하는 야당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예산안이 예상 경제성장률(8~9%)에 비해 2~3% 포인트 낮게 책정된 '긴축예산'이라는 입장 아래 원안통과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상황과 세부담을 고려치 않은 '팽창예산' 이라며 9조원 순삭감 방침을 내놓아 난항을 예고했다.

여야는 계수조정과 별개로 9인 소위를 가동해 재정적자감축법, 예산회계기본법,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관련 3개 법안을 심의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법안심의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에 앞서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벌일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장재식)의 위원 13명을 확정했다.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은 ▦민주당=장재식(위원장) 정세균(간사) 김덕규 배기선 송석찬 정철기 ▦한나라당=이한구(간사) 이강두 나오연 박종근 이재창 정형근 ▦자민련=정우택 의원등이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