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노믹스] 공화·민주 경제정책

유권자 의식, 차이점 점차 좁혀져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반면 민주당은 '큰 정부'를 지향해 왔다. 이에 따라 감세는 공화당의 주요 경제 정책이었고, 사회 재정 지출 확대는 민주당의 주요 정책이었다.

공화·민주당 경제정책

-소득세 감면은 양당 모두 선호

-법인세 감면, 공화당이 더 적극적

-사회보장제도 확대, 민주당이 더 적극적

-최소임금제 공화당 반대

그러나 이 같은 차이는 최근 들어 사라지는 추세다. 보다 많은 유권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각 당이 조금씩 상대당의 정책을 수용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공화당이 감세를 들고 나오면 민주당도 비슷한 감세안을 제안하고, 민주당이 사회보장세 개혁을 제시하면 공화당도 잇따라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 그러나 민주ㆍ공화당 양당간 차이가 사라진 것은 물론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앨 고어와 공화당의 조지 부시 모두 감세안을 제시했지만, 부시안은 고어안에 비해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공화당이 기업 법인세 감면에 보다 적극적인데 비해 민주당은 개인 소득세 감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제도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차이가 특히 드러나는 영역. 민주당은 의료보험제도를 전 국민에게 확대하고자 하지만 공화당은 반대다.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하기 때문. 이밖에 최소 임금제에 대한 시각도 차이가 나는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