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간주도로 탈바꿈/OECD가입­의미

◎“적자생존” 본격경쟁 시대로/금융산업 경쟁력 최대 관건우리나라의 OECD가입으로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을 달성해야만 하는 피할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OECD가입은 우리에게 다양한 득을 가져다 줄수 있다.그러나 그전제는 우리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가 전반적인 선진화로 들어 설때 가능하다 점이다. 경제체질을 시장중심으로 선진화하고 노동, 환경 등 삶의 질과 관련된 OECD규범으로 성장위주의 경제가 삶의 질 위주로 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된다. 또 국제경제조류에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고 해외자금을 지금보다 싸게 빌릴 수도 있다. 또 안보면에서도 유엔 가입과 같은 상호 연대적 효과를 얻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이란 측면에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다.

OECD가입의 가장 큰 의미는 개방 및 자유화의 가속화로 우리경제가 정부주도 경제에서 시장중심 즉 민간주도경제로 본격적으로 탈바꿈한다는 점이다. 정부에 대한 평가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에서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바뀐 현실과 경제에 국경이 사라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주도 경제로의 탈바꿈은 우리경제의 불가피한 선택이고 OECD가입은 이를 촉진시킨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경제가 불가피한 선택이더라도 준비없는 민간주도가 우리경제의 발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민간주도경제란 경제주체들의 생존공간이 규제와 보호속에 살아가는 동물원에서 경쟁을 통해 강자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정글로 옮겨진다는 의미다. 동물원에서 사육된 동물들을 정글로 방목할 경우 스스로 먹이를 잡을 능력을 기르는 등 적응이 필요한데 과연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었는지 의문시된다.

대표적인게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개방이다. 금융산업의 경우 98년말까지 외국인이 은행, 증권등 모든 금융기관을 국내에서 자유롭게(일정요건충족)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규제에 길들여져 정부 고위관료가 한마디만 하면 영업수지와 관계없이 금리를 내리고 올리고, 채권을 사고 파는 국내금융기관들이 거대한 국제금융자본과 경쟁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된다.

정부의 한당국자는 OECD가입이후의 경제운영의 어려움을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만들어 파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최창환>

◎파급효과/해외차입때 유리한 이자율 적용/세제개혁…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방지/CO2기준 강화… 철강산업 적잖은 부담

OECD가입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내적으로 대외개방의 가속화가 불가피해지나 규제완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보호·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한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가장 중요한 분야별 파급영향을 정리한다.

▷금융◁

OECD 가입으로 금융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 그동안 보호의 틀 속에서 안주해온 국내 금융기관사이에 경쟁이 촉진돼 금융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장개방이 장기적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선진적인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때문이다.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국제적 경쟁체제를 갖추면서 국가의 신인도가 높아져 해외차입때 현재보다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받는 장점도 기대된다.

반면 외국의 대형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기 위해 은행 등 국내기관간에 자율적 합병을 통한 대형화 노력이 진전돼야 하며 이러한 금융산업 재편 과정에서 합병·인수 및 파산 등 회오리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국내 주식 및 채권시장도 활성화돼 자금운용이 다양화되고 각종 금융규제의 철폐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거대자본과 선진 경영기법으로 무장한 외국 금융산업이 취약한 국내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고, 경쟁에서 도태된 금융기관들이 파산하는 등 현행 금융제도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몰릴 수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은 경영규모면에서나 금융기법 등에서 선진국 기관들에 비해 취약하기 그지 없다. 현재 7대 시중은행의 평균 자산규모가 3백억달러 수준으로 일본 시중은행 평균치(3천3백억달러)에 비해 11분의 1, 미국 8대 상업은행(1천1백억달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내 은행들은 규모에 비해 인력이 과다한 데다 규제 및 내부경영 간여가 일상화돼 경영효율이 매우 낮다.

특히 과도한 정책금융의 취급이나 대출심사 기능의 취약으로 인해 부실채권을 대규모로 안고 있어 수익성이 원천적으로 제약받고 있다. 금융기법도 낙후돼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소지도 많다.

▷환경◁

환경영향평가제 및 소음공해 방지제 강화 등으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OECD의 환경규범은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현재보다 대폭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환경에 관한 기본정책이나 화학물질·폐기물의 관리에 중점을 둔 권고적 규범을 우리나라도 상당수 새로 도입해야한다. 먼저 화학물질의 실험기준과 실험실 운영기준 등 우수실험실 운영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기존 화학물질의 목록정비 및 안정성 심사제도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제도가 강화되고 지역주민이 환경관련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정보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유해 폐기물의 교역제한을 위해 통제체계를 대폭 정비해야 한다.

이같은 권고사항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의무에서 OECD 회원국 수준의 감축노력을 진행하라는 압력이 예상돼 철강 등 관련산업에서 적잖은 부담이 우려된다.

▷조세제도◁

OECD회원국 간에 세제개혁에 관한 각종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터넷 등 국제 컴퓨터망을 이용한 거래의 포착방법, 통신혁명과 관련된 조세문제, 스와프·옵션 등 신종금융상품 거래와 관련된 조세취급 등에 관해 국제 공통의 조세취급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세제도의 선진화로 다국적 기업등의 조세회피 사례를 줄일 수 있다.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의 강화로 다국적 기업의 재화나 용역의 가격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 과소자본세제의 도입에 따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나치게 해외차입을 하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장기 직접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내기업이 세제가 허술하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우회투자해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뇌물 등 새로운 형태의 조세회피 사례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뇌물로 쓰인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상 손비인정을 부인하거나 국제적인 뇌물방지 체제 수립에 OECD 회원국 차원의 공조가 가능하다.<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