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문-방송 동시 소유법안 제동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추진하던 언론 소유제한 완화 방안이 하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미 하원은 23일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미디어 소유제한 완화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예산안을 찬성 400대 반대 21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유사한 규정을 예산안에 병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FCC의 미디어 규제 완화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FCC는 지난달 한 방송사의 최대 시청 가구율을 현행 35%에서 45%로 확대하고, 라디오와 TV, 신문과 방송 등의 동시 소유 금지 규정을 각각 조건부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FCC는 특정 언론이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광고 시장과 여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관련 규제가 만들어졌으나 현재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언론 환경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FCC 내부 표결에서도 3대 2로 의견이 갈릴 만큼 이견이 적지 않았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FCC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