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으로 “경제 살리기”/새 경제팀 기자회견 뭘 담았나

◎저성장감내 국제수지·물가 방어/급격한 경기침체속 「긴축」 선택에 이견도/민간부문 경쟁력강화 최대 역점강경식 부총리가 20일 경제장관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경제위기극복방안은 고장난 「한국경제」호를 일단 「동체착륙」시킨뒤 전면적인 「수리과정」을 거쳐 다시 이륙시키자는 내용으로 비유할 수 있다.

동체착륙을 위한 비행술로는 저성장을 감수하는 긴축재정정책, 에너지가격 인상, 임금안정 등 고통분담정책을 채택했다. 조종사(정부)가 예산절약으로 성의를 보이고 물가안정 및 고용안정정책을 통해 승객(국민)의 불안감을 줄여줄테니 고장난 상태에서 자꾸 고도를 높이라고 요구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일단 착륙하고 보자는 것이다.

고도를 높여 비행을 계속할 경우(성장), 기름이 새고(국제수지 적자 확대), 비행기도 부담을 이기지 못해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도산, 실직, 소득감소 등 다수의 피해를 감내하고라도 전체의 생존을 위해 동체착륙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연초 발표한 성장전망치보다 낮은 5%대의 저성장을 감내하고라도 국제수지와 물가방어등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강부총리는 동체착륙후 한국호를 전면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세계경제전쟁은 조종사의 기술보다 비행기의 성능(경제제도)과 각종 부품(기업)의 경쟁력에 의해 성패가 판가름난다는 생각이다. 비행술을 뽐내는 정부주도 경제를 포기하고 민간의 경쟁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체제를 바꾸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낡은 부품을 새 부품으로 바꿔야 하므로 정부가 일일이 나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중소기업을 창업·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부총리의 이같은 경제살리기 방안은 일단 원론적으로는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 한보, 삼미 등 연쇄적으로 불거진 재벌그룹의 부도현상이 정부주도 개발정책에 따른 우리 경제의 한계점을 그대로 노출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일이 나서다 보니 정경유착이 만연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쇠퇴하며 창의적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아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빚었다는 것.

때문에 낙후된 금융제도에 대한 개혁, 교육제도의 개혁, 경쟁제한 법령의 철폐등 부문별로 제기된 문제점을 시장, 즉 민간중심으로 바꿔 한번에 해결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이 강부총리의 희망이나 소신대로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때와 상황이 강부총리의 손과 발을 묶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대선을 얼마남기지 않은 시점에 과연 정치권이 협조해줄 지 의문이다. 예산절감의 경우 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사업이 절감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총론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 절약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내 몫이 줄어들때는 거침없이 반발하는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국민들의 기본생리였다.

감속성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하는 시각이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가 연이은 기업도산과 이에따른 부동산등의 매물급증,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침체와 상가권리금 하락등으로 급격한 거품붕괴를 몰고와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의 동시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강부총리가 제기한 동체착륙을 위해서는 고도조정을 다시 해야한다는 주장이고 이를 위해 부분적인 경기부양도 고려해야 할 때라는 견해다.

때문에 이번 조치가 보다 확실한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압력을 차단하는 지혜와 함께 원론만 강조하기보다 경제주체의 심리적 동요를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정교한 부문별 대응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최창환>

◎골격드러낸 새 중기정책/증시 3부시장 개설·기술지원 법제화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20일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지역신용보증법 제정, 증시 3부시장 개설,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법제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역기업의 「돈 줄」 역할을 하는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경기도와 경남 광주 대구 등 4곳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들 조합은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일반 금융기관처럼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신용보증조합은 올 상반기중 대전, 부산, 인천 등 3곳에 추가 설립될 예정이어서 출자근거와 재산운용 방향 등을 가칭 지역신용보증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증시에는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난 87년부터 장외시장 제도가 도입, 현재 3백31개사가 등록돼 있으나 거래가 부진한 실정이다. 장외시장은 등록요건이 엄격하고 주식의 유동성이 부족한데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자금조달 기능이 취약하다. 따라서 상장요건 등을 완화한 3부시장을 장내에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산부는 3부시장 개설방안으로 상장요건은 1·2부 시장에서 적용되는 기업외형 중심의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사업의 신규성, 장래성, 기술적 유망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시제도도 1·2부 시장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되 신기술의 내용, 연구개발 활동현황 및 장래전망 등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는 등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형주>

◎예산절감 어디부터/농어촌구조 개선·지역개발사업 축소

세수목표 2조원 축소와 예산 1조원 추가절감 계획에 따라 사업축소가 불가피 한 부문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지방도로 정비 및 지역개발사업 ▲불요불급한 SOC(사회간접자본)사업등이다.

현행 예산구조상 세수감소는 바로 지역사업의 축소로 연결된다. 주세 전화세등이 지방양여금으로 배분되는데 경기침체로 주세징수가 부진하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자동편입되는 농어촌특별세등도 증시의 거래부진 및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의 조세과표 축소등으로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공약과 정치권의 합의로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부족할 경우라도 일정액을 반드시 투자키로 한 약속에 따라 다른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왔으나 올해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이 부족해도 보전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방양여금의 경우 지역개발사업,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등에 사용되고 있어 이 부문도 사업축소가 예상된다.

재경원은 연초 발표한 예산 1조원절감 계획에서 이미 소모성경비 및 출장비등 경상경비를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추가절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긴축의지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아래 허리띠를 더 졸라맨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당초 74조원으로 잡은 세수목표를 72조원으로 2조원 줄인 것은 성장 물가등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임시투자세액공제도의 부활등 경기부양적 성격이 강한 추가적 감세조치를 염두에 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다.<최창환>

◎에너지절약 방안은/LPG·LNG 값 국제수준 인상 검토

정부가 검토중인 에너지 절약시책은 가격인상을 통한 소비절약으로 요약된다. 국제가격보다 현저히 싼 경유, 등유, LPG, LNG 등은 3∼5년동안 세금인상이나 가격자율화 등을 통해 국제수준으로 가격을 대폭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기업 및 가계에 미치는 주름살이 많은 만큼 여론수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상한 뒤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휘발유와 전기료는 국제수준에 근접해 있어 현단계에서는 대폭적인 가격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재경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60% 수준인 경유가격은 교통세 인상을 통해 가격을 OECD수준으로 인상한다는 복안이다.

인상방법은 현재 ℓ당 48원인 교육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미리제시(가격예시제)해 소비자들이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줄 방침이다. 현재 ℓ당 3백70원인 경유가격이 OECD비산유국가 수준(6백6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경유는 산업 및 수송용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취사·난방 등 가정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LPG 및 LNG가격도 현재 OECD비산유국의 70%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환율상승으로 이미 인상요인이 발생해 있어 조만간 가격을 현실(업계는 20%수준 인상요구)화 한 뒤 현재 ㎏당 18원과 ㎥당 12원인 LPG와 LNG에 대한 특소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