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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투자 부진 등 '소프트 패치(soft patch)'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심리적 경기 부양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희생자에 대한 애도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가 일상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시와 미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 저울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등 일선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경제주체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되면 소비와 투자가 부진해지고 결국 경제활동 전반이 둔화돼 전체 국민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생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차분한 애도 분위기에서 소비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 위축 조짐이 일어나고 소비 부문 분위기가 안 좋은 데는 (세월호 침몰 충격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 심리가 일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정책 카드를 내놓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쉽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추 차관은 "이에 따라 경기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어 소프트패치 대책을 내놓을지 조금 더 보고 재점검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거시와 미시 정책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경기 진작 방향의 폭과 강도·속도는 이르면 다음달 초 발표되는 각종 5월 정기 경제지표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같은 속보성 지표로 포착된 경기 위축 조짐이 정기지표를 통해 재확인될 경우 재정·세제·금융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아우르는 보다 강도 높은 경제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수혜 대상의 폭 역시 세월호에 직접 연관된 업종·지역 등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짜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고려할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정책조합으로는 △고용·투자 유인 효과가 큰 품목 등에 대한 소비세 감면 △민생품목에 대한 저소득층 쿠폰 지원 △3·4분기 재정 조기 집행 및 연내 예산불용액 소진 △예비비 활용 △소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준금리 동결 및 정책금융 지원 확대 △영세 및 세월호 피해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고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투자 규제 완화 등이 꼽힐 수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대책의 강도와 폭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만 발표 시점을 정하는 '속도'는 아직 불확실하다. 아직 세월호 실종·사망자의 구조·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적 애도 분위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가 자칫 국면전환, 여론을 호도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게 경제팀의 고민이다. 정치권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료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가리는 국정조사 일정도 아직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실종자 구조나 선체 인양 등의 일정은 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와중에 '경제를 살리자'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세월호 희생자 추모 분위기, 관련 국정조사, 정쟁 요인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끌려다니며 숨죽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고위관계자는 "인양만 해도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냥 바라보고 있다가는 경기 대응 타이밍을 놓쳐 더 큰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치를 수 있다"며 "경기 판단은 신중히 해야겠지만 일단 판단이 선 뒤라면 즉각적이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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