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금리인하 요구/서건일 중기연 초빙연구위원(여의도 칼럼)

기아사태에 따른 파장과 대책이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재계가 현재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금리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현 경제상황에 대한 절박한 재계의 위기의식과 그 해결의 단초(단초)를 모처럼 크게 한 목소리로 표출한 것이건만 정작 정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정부로서는 금리인하논은 경영여건이 어렵다하면 내놓는 재계의 단골메뉴로서 새삼 가부간의 정책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인 듯하다.

그동안 되풀이돼 온 재경원이나 한은의 금리인하 반대논리로는 팽배한 재계의 위기감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인것 같다.

먼저 금리는 자금의 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해야 하며 인위적인 규제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금융시장이 금융과 기업의 부실처리에 제기능을 다하고 있을때만 옳다. 선진국의 저금리 유지는 금리의 적접규제가 아니라 절묘한 금리(조정)정책의 구사에서 연유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다음 금리를 내리면 자금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인플레를 촉발한다는 논리다. 이것 역시 검증된 공식은 아니며 일종의 고집일 수 있다.

금리를 내려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제조업체부담율 15%)을 줄이면 오히려 자금수요가 줄어들 여지가 생긴다. 돈값이 싸진다고 무작정 돈을 더 많이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반드시 타당하지 않다.

또 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기업의 외형확대 위주의 투자와 과다차입 경영행태에 있는데 그걸 고치지않고 왜 금리인하를 요구하느냐는 반론도 있다. 옳은 말이다.

가장 값싼 돈을 가장 많이 끌어다가 빚더미 경영을 하고 있는 처지에서 무턱댄 금리인하요구는 무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기업이 왜 그처럼 많은 차입경영을 해왔으며 부실의 책임을 기업의 경영 잘못에만 돌릴 수 있는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한다.

금리인하로 절감된 금융비용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를 면하고 수익금으로 기술개발, 생산합리화, 투자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저금리는 우리경제의 구조전환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당국은 금리인하에 대한 파급효과와 그에 대한 비용을 철저히 계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