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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출범 100일째를 맞는 최경환 경제팀의 다음 과제는 '5대 구조개혁'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5개 구조개혁은 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100대 실행과제 중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비가 시급한 △서비스업 △노동시장 △직업교육 △금융 △노동 △공공 등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21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제는 위기 극복을 넘어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할 때"라며 "3개년계획 중 핵심과제를 선별해 리패키지(repakage)함으로써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연설문에서도 5대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최 경제부총리는 "5대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가 병목현상을 돌파해 중장기 성장하기 어렵다"며 "이제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이 부분에 정책역량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 경제팀 출범 이후 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로 경기 경착륙은 피했지만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환율 변동성 등 대내외 파고가 여전히 높은 만큼 구조개혁의 성과를 높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실려 있다. 앞으로 새 경제팀이 5대 구조개혁 성과를 어떻게 이뤄내며 저성장·저물가라는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지 관심이다.
◇세월호 여파로 위축된 경제심리는 회복, 경기 경착륙도 차단=지난 100여일 동안 새 경제팀의 행보에 대한 평가는 일단 호의적이다. 주가·환율 등 실물경제지표가 여전히 저조하고 거시경제지표도 아직 엇갈리고 있지만 석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경기 경착륙을 막은 것은 공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선택한 과감한 확대재정정책에 대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새 경제팀이 출범했던 때는)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이 필요했던 시점"이라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장적 재정정책 등을 통해 강력하게 보여줌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기부양을 정책의 1차 목표로 삼고 (일관되게) 여러 정책을 과감하게 사용했다는 점에서 집중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시험대에 오른 새 경제팀…5대 구조개혁으로 파고 넘나=하지만 새 경제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41조원+α의 확대재정과 세제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정책공조에 나섰지만 대내외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다. 최경환 경제팀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다.
미국의 양적완화(QE) 종료로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고 중국 등의 경기둔화로 수출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부진한 내수경기가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다 23개월째 1%대에 머물고 있는 저물가 기조도 문제다. 2·4분기 0.5% 성장하는 데 그친 국내총생산(GDP)은 3·4분기에도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의욕적으로 만든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며 새 경제팀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제 새 경제팀은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구조개혁정책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의 시장 창출 등이 여러 가지 제한요인 때문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존처럼) 단기적인 부양책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등 중장기 성장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실장도 "대외여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내년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필요하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법안 처리라든가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에 좀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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