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예산안… 세수부족 어떻게 메우나/직접세 줄이고 간접세 늘렸다

◎소득세·법인세 비중 3.9%P 낮춰/부가세·특소세는 15.0, 13.5% 늘려내년도 예산안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투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 정치성 세출수요가 커 절충식 편성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을 올해의 5.7%보다 크게 낮은 3%로, 방위비증가율을 84년 0.9%이래 최저수준인 6.2%로 묶은 것은 긴축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증가율을 5.8%로 묶기 위해 내년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5천억원을 출자하려던 것을 연내 산업은행 현물출자를 통한 융자방식으로 전환, 예산증가율을 당초보다 0.8%포인트 줄이는 편법도 동원했다.

국세징수 측면에서는 세수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등유와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교육세 탄력세율을 인상함으로써 1인당 조세부담액(2백17만원)도 사상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섰다. 조세부담률도 21.4%로 증가, 국민과 사업자의 어깨가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질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에 대한 비중(내국세 기준)을 올 예산기준 52.8%에서 48.9%로 대폭 낮추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올해보다 각각 15.0%, 13.5% 늘려 계상하는 등 과세하기 쉬운 간접세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97년 예산안보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는 7천5백억원이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3조5천2백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임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