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직선기선도 문제 많다/작년 5월 발표

◎일부기점 지도에 없고 해안서 너무 멀어/“EEZ획정땐 서남해어장 절반 상실”일본의 직선기선에 이어 지난해 5월 발표한 중국의 직선기선도 우리나라쪽으로 과도하게 밀려나온 부분이 많아 향후 이를 기준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되면 우리나라는 조기와 갈치 어장의 절반가량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5월15일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면서 북으로는 산동반도로부터 남으로는 해남도까지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서사군도주변에 섬이나 암초 등 28개 기점으로 된 별도의 직선기선을 발표했다.

그런데 중국측이 확정한 직선기선 중 일부 기점은 정밀지도상에도 나타나지 않는 암초로 추측되는데다 해안선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국제법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점은 우리나라의 소흑산도 및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중국이 설정한 이들 기점을 인정할 경우 EEZ 경계획정시 서남해안 어장의 상당부분이 중국측 관할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서남해안 수역에서는 지난해 갈치 7만4천4백61톤, 조기류 4만2천6백10톤, 꽃게 1만5천7백54톤 등의 어획실적을 올렸는데 수입수산물이 밀려오는데다 이같이 어장을 잃을 경우 어민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어업협상이 아직 체결돼 있지 않아 당장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앞으로 EEZ경계획정시 중간선을 채택하게 되면 서남해 어장의 일부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정부는 지난해 가을부터 양국 EEZ회담 등 정식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직선기선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국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