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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에 중소기업 및 벤처 육성 계획을 집중적으로 담을 예정이다.
벤처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투자 및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를 통한 '내수·수출 균형경제(내수 활성화)'를 3개년계획의 3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먼저 벤처사업에 대한 단계별 세제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벤처에 투자한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5,000만원 초과 30%로 확대하고 코넥스기업에 출자한 벤처자금에 각종 비과세 혜택을 준 바 있는데 이러한 세제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제도를 개선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도 했다.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현금을 벤처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책이다. 정부는 지주회사가 손자회사를 통해 벤처를 인수할 때 적용했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규제완화는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막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M&A 때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어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3년간 6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해 운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이 투자부족으로 고사되는 병폐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벤처에 대한 자금지원은 대체로 단기적인 측면에서 운용돼 3개년계획에서는 장기적 자금지원 방향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당시의 기대와 달리 시장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는 코넥스에 대한 규제완화가 담길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코넥스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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