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분쟁' 국제중재위 통해 해결

정부와 여당은 금강산 관광 사업 도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대표를 포함한 남북 양측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를 거친뒤 최종적으로는 국제중재위를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당정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梁性喆 金翔宇의원 등 통일외교통상위원들과 康仁德통일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강산 당정회의'를 열어 분쟁 발생시당사자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이같은 방향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관광 도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부속선을 이용해 동해항으로 이송하고, 관광선에 의사 간호사들로 구성된 의무실을 운영하며, 통신은 '금강산-원산-평양-인텔샛-제3국-한국'으로 이어지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정부부처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통일교육심의위'를 구성, 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교육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민간 통일교육단체와 통일교육 전문위원간 자율적 협의체인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하고, 평화적 통일을 부정하거나 개인적.파당적 목적에 통일교육을 이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하며, 통일지원교육법 테두리에서 학교 통일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