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7일 한국석유관리원의 수시점검 중 알뜰주유소로 영업 중인 순천 시내 P주유소가 가짜 경유를 팔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해당 주유소와 한국석유공사의 공급계약을 즉시 해지시키는 한편 알뜰주유소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다.
알뜰주유소는 기존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시설개선자금을 평균 1,500만원가량 지원받는다. 알뜰주유소의 경우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하면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받고 품질보증마크를 받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정부는 앞으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업주들에게 세제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정액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후 검증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는데도 정기적인 검증을 받지 않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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