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순환출자 금지 정책은 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하고 해당 기업에 부담만 주며 투자 위축과 일자리 창출 저해 등의 부작용이 큰 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의원 23명은 지난 5일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3호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은 특히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출자구조를 규제하게 되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에 지장을 주게 된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순환출자 지분을 계열회사 또는 우호적인 기업이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만큼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아 가뜩이나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세계적으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 구조는 일본ㆍ프랑스ㆍ독일ㆍ캐나다 등의 세계 유수 기업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런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일본의 도요타, 프랑스의 루이뷔통, 인도의 타타그룹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정치권에서 순환출자 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가공자본 형성과 소유ㆍ지배 괴리 현상은 법인 간에 출자를 하게 되면 항상 발생하는 것”이라며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과 순환출자 구조가 없는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순환출자 구조가 있는 9개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은 37.7%로 순환출자 구조가 없는 23개 기업집단의 가공자본비율(37.6%)과 별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소유ㆍ지배 괴리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소유권 대비 지배권 비중은 1.17로 미국(1.06)과 캐나다(1.22)를 비롯해 서유럽 선진국 13개국 평균(1.15)과 비교해서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소유ㆍ지배 괴리 현상을 없애고자 한다면 모든 계열사에 총수 및 일가의 내부 지분만 있고 계열사 보유지분은 없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주식회사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한다.
전경련은 정치권이 순환출자 규제를 밀어붙일 경우 투기적인 해외자본에게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국내의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제약에 의해 해외 자본에 매각될 우려가 있다”며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가질 경우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일보다 일자리를 줄이고 배당만 높이는 데 열중한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도 시민단체들의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배 본부장은 “시민단체들이 산출한 비용은 최소한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드는 금액이며 그룹 전체적인 측면에서 향후 사업전략 등을 고려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소진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5개 그룹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매각해야 할 지분이 총 9조6,000억원 가량이라고 분석했으며 재벌닷컴은 순환출자 해소 비용을 삼성 4조3,290억원, 현대차 6조860억원 등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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