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매출지상주의가 빚어낸 기업윤리 실종

이동통신 3사와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이 불법휴대전화 '야설'(야한 소설) 서비스로 수백억원을 챙겨오다 경찰에 적발된 데 대해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한 목소리로 매출 지상주의가 빚어낸 기업윤리 실종을 개탄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진희 간사는 "이통사들이 그동안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순히 망을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 왔다"며 "이젠 이통사들이 돈은 돈대로 벌면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박쥐 같은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고말했다. 실례로 경찰은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4천여 건에 이르는 야설을 이통 3사가 직접 삭제하도록 명령한 점으로 미뤄 이통사들이 음란성을 충분히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에 3사 관계자를 모두 입건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통사들이 더 이상 방조자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며 "하루 빨리 성인콘텐츠 제공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신종원 실장은 "이통사들이 새로운 수익창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손쉽게 수익이 보장되는 음란물 장사를 소극적으로 관리해온것이 사실"이라면서 "향후에는 사법 당국이 법률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휴대전화 주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음란 콘텐츠에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모바일 음란물이 사회적으로 미칠 역기능에 대해서 이통사들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통사들의 도덕성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bigteam2001 "통신사 같은 대기업이 이런 사업으로 돈을 번다는 것은 기업의 도덕성 문제"라면서 "돈이면 뭐든 다하는 사회적 풍토가 개탄스럽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이디 nsr125sp는 "대기업이 청소년들을 음란물로 유린해 단물을 빨고 있다"고지적했으며 diyogi는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이를 안 막은정부가 문제 아니냐"며 관계당국의 무성의한 대처를 꼬집었다. nadogugmin도 "(이통사들이) 최소한의 기업윤리는 있어야 한다"면서 "정말 대기업에서 이러지 말았으면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