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료 내달부터 5% 인상

오는 3월부터 가스요금이 5%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말 인상 이후 8개월 만이다. 지난 2008년부터 중단됐던 에너지 요금 원가연동제도 다시 도입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차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가스요금 원가연동제를 다시 도입하고 미수금 보전 차원에서 요금도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가스요금 인상폭은 지난해 평균 인상률인 7.9%에 미치지 못하는 5%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잇달아 가스요금이 상승하게 된 것은 오랜 기간 요금인상을 억제한 탓에 정부가 부담해야 할 원가부담 압박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요금 수준으로는 도입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은 게 사실이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8년부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 발생한 미수금은 모두 5조5,000억원에 달한다. 도입가격과 판매가격 격차를 반증하는 셈이다. 이중 5,000억원은 가스공사가 사실상 자체 분담했다. 연동제는 2개월간 원료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형태로 5월부터 실제 요금에 적용된다. 지경부는 국제 가스가격이 '동고하저(冬高夏低)' 형태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해 5월부터 여름철 가스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추고 겨울철 가격은 높게 책정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겨울 연료비 부담을 고려해 가정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여름철 요금은 겨울에 비해 5%가량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ㆍ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