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3일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효과와 정책 제언'이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박 당선인의 경제 공약이 소비심리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총평하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연구원이 사회적 갈등을 우려한 것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질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식 등을 놓고 우리 사회 내부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원은 "(박 당선인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 등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공약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상향조정 등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모두 노ㆍ사ㆍ정의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행복기금 18조원을 마련해 신용불량자의 부채를 50~70% 감면해주는 방안 역시 "성실하게 빚을 상환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부채탕감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과도한 대기업 규제로 투자·고용이 위축되거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과 복지 혜택의 우선순위를 놓고 계층 간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연구원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공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박 당선인이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립해 인내심 있게 조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민생을 위한 경기활성화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민생 대책은 국회를 거쳐 2013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하고 여야 공약이 일치하는 부분은 임기 100일 이내에 조기 입법화할 것을 박 당선인에게 주문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