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비관세장벽 높이기 혈안… 수출주도 한국경제 '빨간불'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보호무역주의 쓰나미 온다

고용한파에 몸살 앓는 선진국들 자국산업 살리기 움직임 거세져

한국제품 기술규제 73%나 급증 商議 "평균 5%정도 수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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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비관세장벽 높이기 혈안… 수출주도 한국경제 '빨간불'

[글로벌 금융축 다시 흔들린다] 보호무역주의 쓰나미 온다고용한파에 몸살 앓는 선진국들 자국산업 살리기 움직임 거세져한국제품 기술규제 73%나 급증 商議 "평균 5%정도 수출 차질"

김현수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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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닭고기 최대 105.4% 반덤핑 관세 부과(5일), 중국산 장식용 리본 최대 231.4% 반덤핑 잠정과세 부과(6일)'.

주요2개국(G2)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보복전이 '막싸움' 수준이다. 덩치가 큰 헤비급끼리의 싸움이지만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졸렬하다는 비난도 상관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에 접어들며 보호무역주의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금융위기로 높아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서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게다가 사상 초유의 경기부양책으로 간신히 살려놓은 경기회복의 과실을 남과 나눠 먹을 생각이 없다는 점도 보호무역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는 치명적이다. 이제 막 내수산업 진작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수출장벽은 한국경제에 최대 위협요인이다.

◇경기부양의 부작용=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경기부양의 부작용이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 빠진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쏟아붓는 돈이 엉뚱하게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지난해 2월 미국 '바이 아메리카' 조항의 경우 경기부양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철강 등에 대해 자국산 제품사용을 의무화하며 철강 수출국인 우리나라를 압박했다.

또 경기부양법의 하나인 '미국 근로자 고용법'은 외국인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의 일종인 H1-B 비자프로그램의 외국인 근로자 미국 내 취업을 제한하며 우리나라 고학력 청년층의 미국 취업을 규제했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수출품목에 붙는 부가가치세 17%에 대한 환급률을 인상하며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한 데 이어 정부투자ㆍ조달사업에 자국산 물품 및 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고급 코팅제지, 프탈산, 스티렌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다.

◇비관세 장벽 중심 보호무역 급증=민간 무역연구기관인 GTA의 사이먼 에버네트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지난해 발표한 보호무역조치는 총 297건에 달하고 보호무역 의심조치까지 합치면 360건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금융위기 회복기였던 지난해 11월, 12월 두 달 동안 취해진 보호무역조치는 105건에 달한다.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의 특징은 무역마찰을 피하면서 효과는 높은 '비관세 장벽'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관세장벽을 높이기도 하지만 환경ㆍ기술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

즉 앞으로는 보호무역 철폐에 합의한 듯 보이지만 뒤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여기저기 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손영기 대한상의 거시경제팀장은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늘어나고 있다"며 "기업들의 설문조사에서도 29.3%가 보호주의 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것을 체감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상의 조사에 따르면 보호무역주의로 우리 기업의 수출이 평균 5% 정도 차질을 빚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는 대표적으로 ▦환경 보호주의 ▦기술 보호주의 ▦금융 보호주의 ▦행정 보호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조사한 지난해 기술규제에 따른 무역장벽은 총 1,491건으로 전년 1,248건보다 19.4%나 증가했고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기술규제는 57건으로 전년 33건 대비 72.7%나 늘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가 관건=미국과 유로존 실업률이 두자릿수대에 진입하며 가장 긴장하는 나라는 중국을 필두로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등 신흥 공업국들이다.

자칫 선진국의 고용시장 악화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라는 결과를 낳으며 다른 나라들이 희생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치사한 무역난타전도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전주곡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제기해온 불공정무역 해소와 위안화 절상 요구 등 글로벌 불균형 시정 요구를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나온 필연적 결과가 보호무역주의"라며 "두 나라 모두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갈등으로 잃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치닫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올해 캐나다와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어떻게든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단초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의 의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것"이라며 "수출확대를 통한 외환보유액 확충에 집착하는 개도국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내수시장을 진작시키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갈등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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