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勞.使.政, 고용을 위한 3자연대 추진

독일 재계와 노동계 지도자들이 28일 사민당(SPD)의 `고용을 위한 勞.使.政 3자연대'에 적극 참여할 뜻을 피력, 실업난 해소에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상공회의소(DIHT)의 한스 페터 슈틸 소장, 산업연맹(BDI)의 한스 올라프 헨켈 회장, 사용자협회(BDA) 디터 훈트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은 사민당이 3자연대를 추진할 경우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천2백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독일 노조총동맹(DGB)의 디터 슐테 위원장도 3자연대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청년실업자 축소방안이 매우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정협상을 벌이기로 합의한 사민당과 녹색당도 이날 실업난 해소를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집권후 곧바로 3자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勞.使 양측은 병가시 임금삭감, 연금 지급률 인하, 해고제한 완화 등 헬무트 콜 정부가 실시한 개혁조치들과 관련,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재계 지도자들은 사민당이 선거과정에서 밝힌대로 이들 개혁조치를 폐기시킬 경우 3자연대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슐테 위원장은 이같은 복지후퇴조치들이 반드시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지난 96년1월 실업자 축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勞.社.政 3자간에 `고용을 위한' 연대에 잠정 합의했으나 그해 5월 복지예산 축소, 해고제한법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결렬됐었다. 그 이후 독일의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 금년들어 전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현재는 약 11%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