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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장친화적 또는 시장 자체의 규율로 대체하고 무분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았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열린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기업환경의 개선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투자와 관련한 금융ㆍ세제ㆍ공장입지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개입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를 정부의 직접ㆍ일률적 규제에서 중장기적으로 시장친화적 규제나 시장 자체의 규율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규제 완화 등은 전반적으로 투자가 촉진되도록 한다는 대국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를 비롯한 대기업 지배구조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규율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 압력이 필수적인 만큼 소비자 정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연구위원은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혁신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오랫동안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에서 정책금융의 수혜를 받아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형 기업과 신규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방식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벤처ㆍ혁신기업 집중 육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재정투입이 사안에 따라서는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투자의 경우 민간 부문과의 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70~80년대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시기에 도입된 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금지 보조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중립적 지원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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