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군사분야 남북관계 개선 긴요하다

남북간 철도.도로통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합의서 체결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관심을 모았던 남북 장성급회담이 사실상 결렬됐다.

남북은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사흘간의 판문점 회담을 마무리했다. 남북 회담후 으레 발표되는 공동보도문도 없었고 차기 장성급회담이나 군사실무회담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한다.

판문점에서는 장성급회담이, 금강산에서는 김 전 대통령 방북관련 실무자 접촉이 각각 열려 모처럼 남북 '동서(東西) 동시접촉'을 통한 현안 해결을 기대했으나 결국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못해 아쉽다. 당장 오는 25일 남북간 경의선.동해선 철도 시험운행을 앞두고 차질이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장성급회담 결렬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남북관계에 있어 쟁점사항이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우리는 경험으로 깨닫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경우에는 이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가동 등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군사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남북간 신뢰 기반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다는 게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드러났다.

북한 특성상 군사분야의 긴밀한 협력과 화해 없이는 경협이나 기타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만은않은 게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장성급회담 등과 같은 군사적 화해를 위한 회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남북 모두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북측이 장성급회담에서 줄기차게 주장한 서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는 우리로서는당장 수용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남북관계 개선 속도 등을 감안해 추후에 논의하는게 마땅하다. 북측은 우리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인식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측은 남측이 서해 불가침 경계선 논의 준비를 갖춰야 장성급회담이 재개될 수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고집하는 것은 남북관계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북측은 남북간 철도 시험운행에 합의한 만큼 약속기일을 넘기지 않도록 관련 군사적 보장합의서체결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

다행히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실무접촉에서 철도시험운행 행사를 위한 방법 등 세부계획을 놓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있다고 하니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본격적인 꽃게잡이 철을 맞아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군사당국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