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내보내기' 백약이 무효?

'달러 내보내기' 백약이 무효? 해외투자 한도 확대등 외환거래 규제완화 불구 환율 하락 지속 '기현상'해외부동산 버블 붕괴등 오히려 부작용 경계할판 김민열기자 ‘정부의 ‘달러 내보내기’ 정책이 언제쯤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외환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원ㆍ달러 환율 급락현상에 대해 “웬만한 외환 규제는 모두 풀었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쏠림 현상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5월 국내에 넘치는 달러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당초 2011년으로 예정된 외환 자유화 시기를 앞당겼다. 그동안 금지된 개인의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100만달러 한도내에서 허용해주는 한편 ‘원화의 국제화’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했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신고 없이 빌릴 수 있는 원화규모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주고 환전용 이외 목적의 원화 수출에 대한 한도도 1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늘려줬다. 그 결과 지난해 29건 932만달러에 불과하던 개인의 해외부동산 직접투자는 지난 10월가지 937건 3억6,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부동산을 포함한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9월말현재 49억7,000만달러 작년 한해동안 이뤄진 투자규모(43억1,000만달러)를 웃돌고 있다. 해외 간접투자 증가 규모는 가히 폭발적이다. 같은 기간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171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규모 100억2,000만달러를 초과했다.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도 이전보다 급격히 줄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도 43억4,000만달러에서 7억9,000만달러(9월말현재)로 급감했으며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도 87억달러에서 마이너스 29억6,000만달러까지 대폭 줄었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달러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지만 원화환율은 하향 곡선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 등 기업들의 수출호조 현상이 지속되면서 3~4년 뒤의 계약물량까지 미리 내다팔고 있기 때문이다. 올 초부터 시작된 ‘외환빗장 풀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환율급락이 이어지자 정부는 추가적인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시중의 외화 흡수를 명분으로 외화예금 지급준비율을 7%로 올린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재경부 역시 현재 100만달러로 묶여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한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직접 투자 절차도 지금보다 한결 간소화할 방침이다. 문제는 무분별한 해외 투자가 불러올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버블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이어졌으며 해외 직접투자 역시 기업의 수출 증대 및 기업경영의 세계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다. 올들어 급증하고 있는 펀드 형태의 내국인 해외주식투자 역시 ‘환 위험’을 개인 투자자가 모두 떠 앉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실무자는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외환을 해외투자에 활용해야만 전체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해외 직ㆍ간접투자가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력시간 : 2006/12/10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