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委는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

방송위, 盧대통령 발언 반박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29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무소속 독립기구인 방송위의 위상을 언급한 것을 완곡하게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방송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송위는 의견서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온 기본가치로 이에 근거해 98년 1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가 설치됐고 많은 논란 끝에 방송위를 합의제 독립행정기관으로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고 정통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불투명한 기관이 책임 없이 이런 일들(방통위 설립 등)을 표류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한 노 대통령의 언급을 조심스럽게 반박한 셈이다.

방송위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정무직 공무원인 상황에서 완곡하긴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