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실적악화 예상보다 심각" 판단

은행들 "中企 신용등급 떨어져도 대출 회수 안한다"

"기업들 회생 모색 시간·기회 줘야" 의견 일치

부담 줄이려 신용등급 재조정·보증비율 높여

경기침체 길어질경우 부실 확대 방지가 관건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가도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기로 내부 규정을 바꿈에 따라 기업들이 대출 회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 직원들이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올 실적악화 예상보다 심각" 판단

은행들 "中企 신용등급 떨어져도 대출 회수 안한다""기업들 회생 모색 시간·기회 줘야" 의견 일치부담 줄이려 신용등급 재조정·보증비율 높여경기침체 길어질경우 부실 확대 방지가 관건

우승호기자 [e-mail]

김영필기자 [e-mail]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이 감소하고 신용등급이 내려가도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기로 내부 규정을 바꿈에 따라 기업들이 대출 회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반 직원들이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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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분에 대해 일괄 연장하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은행들이 중소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고 신용등급이 하락해도 기존 대출을 회수하거나 이자를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은행권의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들의 실적악화가 예상을 웃돌기 때문이다. 기존의 여신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생존을 위협 받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은행들도 추가로 쌓아야 하는 충당금 부담이 급증하는 탓이다. 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중소기업의 실적악화가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대외적인 환경변화로 불거진 만큼 기업들이 회생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올해도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은행들은 일단 중소기업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기다려본다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부실이 커지는 것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가 관건이다.

◇심각한 중기 실적악화ㆍ신용등급 하락=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주춤하던 중소기업의 매출은 리먼 사태 직후인 지난해 10월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4ㆍ4분기부터 본격화된 매출감소 추세는 실물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올해에는 폭이 더 커질 게 확실하다. 신한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순익이 줄어 올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며 "매출이 줄어든 기업의 대출을 회수하는 것과 금리를 올리는 문제, 신규로 대출하는 것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들이 기업들의 매출과 순익 감소,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대출회수에 나서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으로 내몰릴 수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결과가 나오는 3월에는 많은 업체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며 "올 성적표가 나오는 내년에는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들, 부담 크다 신용등급 재조정=기업의 매출이 급감하면 은행의 부담도 커진다. 은행들은 제조업의 경우 대출규모가 매출액의 100%를 넘으면 대출 전체를 요주의로 분류하고 총액에 대해 충당금을 쌓는다. 가령 매출액 100억원에 90억원을 대출해준 경우 정상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쌓는다. 그러나 매출액이 80억원으로 대출액보다 적어지면 90억원 전체를 요주의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충당금 부담 때문에 매출액을 웃도는 여신을 회수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려왔다.

은행들은 차제에 매출이 여신액을 밑돌아도 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지 않아도 되도록 내부규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기업ㆍ우리은행 등은 신규대출을 늘리고 이자를 낮춰주기 위해 신용평가모형에 나온 결과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우량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재조정, 신규대출도 가능하게 하고 금리도 내린다는 것.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등 각종 지원책을 해주고 있는 만큼 한두 등급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유연한 정책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통해 신용등급이 떨어진 업체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보증비율을 100%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증비율이 100%로 높아지면 기존 한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감독당국도 양해=은행권의 이런 조치에 감독당국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암묵적으로 인정해준 셈이다. 감독당국은 매출을 웃도는 대출 등에 대해 과다대출ㆍ부실대출 등으로 문제를 삼아왔다. 국책은행과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에 대해서는 감사원 등의 유연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금융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중기 대출 확대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등급 재조정 문제에 대해 감사원도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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