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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이 국내 외환시장을 강타했다. 증권시장에서는 쾌재가 울려 퍼졌지만 원ㆍ달러 환율은 단숨에 1,060원대로 주저앉았을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1,020원대까지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정절벽 해소로 글로벌 시장의 뭉칫돈이 신흥국으로 더욱 급격하게 쏠리면서 연초부터 돈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게 만든 것이다.
정부는 더욱 바빠졌다. 댐을 쌓아 수위조절에 나서야 하는 입장에 선 정부는 조만간 규제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수출업체와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기왕에 준비 중인 '거시규제 3종 세트' 외에 토빈세 도입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외국계 자금 주식ㆍ채권 쓸어 담는다=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되기 앞서 외국인자금의 국내 유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식(코스피)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해 12월 3조5,794억원어치의 주식을 사들였다. 미국의 3차 양적완화(QE3)가 단행됐던 9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 5조2,651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가 ▦9월 3조2,753억원 ▦10월 1조1,861억원 등으로 수위를 낮춘 뒤 11월에는 오히려 5,219억원 순매도했다.
채권시장(상장)에서는 외국인자금의 유입이 더 뚜렷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8월만 해도 순매수 규모가 2,594억원에 불과했지만 ▦9월 2조8,466억원 ▦10월 3조466억원 ▦11월 3조3,952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더니 12월에는 5조9,855억원까지 껑충 뛰었다. 김철웅 금융감독원 금융시장분석팀장은 "미국과 일본이 공격적으로 양적완화를 단행하다 보니 국내에서 자금을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외국인 투자자금의 성격은 좀 달라진 모습이다.
재정절벽이 해소되면서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던 외국인이 위험자산에까지 손을 뻗치기 시작한 것이다. 외환시장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는 대형펀드도 채권에서 주식으로 갈아탄다는 느낌"이라며 "자본유입이 계속 늘면서 장기자금은 물론 단기자금(핫머니)도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금유입이 늘면서 환율하락 압력은 더욱 커졌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올 상반기 원ㆍ달러 환율 저점은 1,020원으로 본다"며 "일본 등 주요국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외환당국의 고환율 정책이 약화되면서 글로벌 자금의 주식ㆍ채권시장 유입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핫머니 규제책 내놓을까=정부는 원ㆍ달러 환율 급락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정부로서는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조만간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을 예고한 것이다. 재정부는 통상 외환시장 대책을 내놓기 전 항상 고위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장개입 강도를 높인 뒤 대책을 발표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원화절상 압력이 강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씩 줄이는 '1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국내은행은 40%에서 30%, 외은지점은 200%에서 150%로 한도가 축소됐다. 정부는 또 외국인의 증권투자자금을 주식ㆍ채권 등 투자목적에 따라 따로 보고하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외화예금을 늘릴수록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을 줄이는 '당근'도 제시했었다.
정부가 '2단계 조치'로 고민 중인 것은 선물환 포지션 한도의 적용 방식을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영업일 기준을 적용하면 하루라도 한도를 넘어선 안 되기 때문에 매일 고르게 거래할 수밖에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역외선물환(NDF) 규제나 외환건전성부담금 상향조정이나 대상확대,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세율조정 등도 검토 중이다. 핫머니 유입을 차단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빈세 도입은 일단 확률이 낮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역시 토빈세를 도입하는 데 공식적으로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 한 해 자본유출입에 따른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질 경우 신흥국 간 국제적 공론화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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