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임시국회 막판까지 파행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할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는 등 4월 임시국회가 막판까지 파팽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27일 법사, 재경, 건교, 교육 등 7개 상임위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계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대다수 상임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에 양당 대표와 원대대표가 참석하는‘4자협의’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사학법관련 재수정 제의에 열린우리당이 먼저 답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과 관련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만남을 열린우리당측에 역제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했으나 한나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간략한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개의 20분만에 산회했다. 건교위와 재경위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교육위도 이날 ‘교육격차 해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함에 따라 곧바로 정회했다. 이와 관련, 건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30 부동산 후속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임위 출석을 강력 촉구했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3.30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은 재건축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지금 부동산 시장은 투기 소득에 대한 강력한 환수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