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관련 깡통계좌 속출 막아라"

금융당국이 신용융자 보증금 인상이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빚을 내서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신용매매 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핵심 내용은 신용융자 최저 보증금 기준 인상으로 기존 40%에서 45%로 한 단계 올린다. 금투협은 지난 주 각 증권사에 “현재 신용융자 잔고를 지난 2월 수준으로 원상 회복시키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해법 마련에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면서 지렛대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총선 일정과 맞물려 정치인 테마주들이 급등락하면서 깡통계좌 속출 등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여름과 같은 증시 급락사태가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번에 신용융자 보증금 인상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실제로 담보 없이 빚을 내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올 들어 크게 늘었다. 올해 초 4조4,000억원대였던 신용융자 잔고는 이후 8,000억원 가까이 늘어 지난 26일 현재 5조2,890억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여기에 주식 담보대출까지 포함하면 증권사들이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 총 신용공여 규모는 12조6,199억원에 달한다. 증권사들의 신용공여 규모는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는 추세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해법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보증금을 5%포인프 인상하는 것으로는 테마주 열풍을 잠재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레버리지(신용융자)를 통해 1,000만원어치 주식을 사려는 사람에게 400만원의 보증금이나 450만원의 보증금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며 “지금 같은 횡보장에서는 물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강세장이 펼쳐질 경우 5%포인트의 보증금율 상향은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신용융자 규모를 실질적으로 누그러뜨리려면 보증금 인상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신용융자 감소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정도의 해결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용매매 관리 규준 개정에 앞서 증권사별 신용융자 잔고를 특정 월(月) 수준으로 맞춰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지침도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최저 보증금율 상향과 함께 증권사별 신용융자 잔고 비율을 올 2월 수준으로 축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잔액을 자기 자본의 40%까지 유지할 수 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증권사별로 15.5%의 비율로 신용융자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자기 자본 내 **%’ 등과 같은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2월 잔고 수준에 맞추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이다. 2월 말 기준 자기자본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이 높았던 증권사만 좋은 그야말로 ‘복불복’ 기준인 셈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투협 모범규준은 비록 권고사항이지만 반 강제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며 “모범규준이 개정되고 나면 증권사에 따라 신규 신용 매수 중단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