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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정부의 경제정책 초점은 상대적으로 경기불황의 체감도가 높은 서민과 중소기업에 쏠리게 됐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공생발전 가속화, 거시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라는 3대 축을 제시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공생발전 가속화'다. 다른 2가지 방향은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과 흡사하지만 공생발전 항목만은 유독 새해 정책으로 추가됐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뿐 아니라 여야가 한목소리로 경제민주화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재정부가 내세운 공생발전의 방향은 크게 ▦서민생활 안정 ▦복지제도 내실화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의 4가지 축으로 구분됐다.
이 중 서민생활안정 대책의 핵심은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20대 중ㆍ후반 연령층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정부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내년에도 2%대 범위 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새해에는 국제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을 중심으로 가격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며 "농축수산물 가격도 항상 인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민생활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무엇보다 고용의 스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 4만명 수준으로 목표했던 중소기업의 인턴 채용 규모를 내년에는 5만명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정책 뒷받침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28곳인 마이스터고를 새해에는 35곳으로 늘리고 이들 졸업생이 군 복무기간을 마치고도 기업 입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제지원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직장은퇴의 기로에 선 베이비부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연장과 전직을 돕는 정책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른바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를 8,000개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펼쳐진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ㆍ인력ㆍ세제지원을 내실 있게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엔젤투자 관련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정책과 비수도권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50%의 세액감면기간 연장(4년→5년) 등이 새해 시행될 주요 지원책이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16조원 늘린 186조원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내년에 실시될 계획이다.
복지제도 내실화 차원에서 의료ㆍ교육급여 등의 이행급여 대상을 현행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정책도 새해에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의 수입을 버는 경우 매월 30만원가량씩을 지원해 적립해주는 '희망키움통장' 적용 대상 역시 올해 1만8,000가구에서 새해에는 3만2,000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공생발전대책과 함께 재정 조기집행,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가계부채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새해 경기개선의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내수보다는 수출이다. 전세계 교역증가율이 내년에는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교역증가율이 올해 2.8%에서 내년 4.7%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세계 교역의 회복은 우리 경제에도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적으로는 경기하방 요인이 매우 크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 역시 이와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무역보다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이 오는 1ㆍ4분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국제금융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계획과 미국 양적완화 확대 등에 힘입어 변동성이 다소 진정됐지만 앞으로 경기상황에 따라 다시 출렁거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투입해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비롯해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완충장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적기에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잠재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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