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방안을 보면 우선 신협 등의 LTV 인정비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가량 높아진다. 예를 들면 현재 신협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만기 10년 이하 주택담보대출 LTV는 50% 이내인데 이 기준이 40% 이내로 줄어드는 것.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신협의 ‘정상’ 여신은 대출금의 0.5%만 쌓으면 되는데 이를 은행 수준인 1%로 높이는 식이다.
이는 오는 2013년께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처럼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6월부터 은행권 가계대출을 죄자 제2금융인 상호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은 5.6%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제2금융권은 9.1% 급증했다.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치 7%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27조2,000억원 가운데 은행권은 11조2,000억원에 그쳤지만 나머지 16조원은 2금융권에서 늘었다. 올 들어서도 상호금융회사들의 대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으며 상당 규모가 생계형 대출로 파악된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가계 대출은 경기변동에 따라 부실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신용대출 등 생계형 대출 증가율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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