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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서민경제 더욱 옥죈다 서울 버스·지하철 기본料 12.5%에 건보료도"내년 경기 더 악화"…물가정책 불신만 커져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연말이 다가오면서 교통ㆍ우편 등 공공요금들이 속속 오르고 있다. 내년 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공요금의 도미노식 인상은 서민경제를 더욱 옥죌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하철ㆍ버스 요금을 12.5%가량 인상하는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2년8개월 만이다. 물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남았지만 인상률 자체로서는 파격적이다.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됐던 철도운임도 큰 폭으로 올랐고 국내 통상 우편요금도 규격ㆍ비규격 우편 모두 30원씩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환경부는 물 이용 부담금 조정을 통해 공공물가 인상에 동참했다. 여기에다 대전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포항시 등 지방정부도 버스업계나 상수도 운영의 만성적인 재정 타파를 이유로 가격인상을 단행하거나 예고하고 있다. ◇내년 경기 더 어렵다는데…=문제는 내년의 경기는 올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이날 "내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선거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소지가 크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교통ㆍ수도ㆍ보험료 등 공공요금의 연쇄 인상은 서민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공요금의 몰아치기 인상이 단행되면서 물가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물론 올들어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전체 상승률은 2.4%로 목표달성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 분야는 사실상 관리실패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공공서비스의 물가 상승률은 4.1%다. 2001년 7.5%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은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올들어 택시ㆍ지하철ㆍ기차 등 대중교통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건강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등을 잇따라 인상해 공공요금 상승률이 예년보다 올랐다"고 분석했다. ◇공공요금 상승은 물가안정의 결과?=공공요금이 5년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전체 물가안정의 반대급부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2001년 공공요금 상승률이 7.5%에 달한 뒤 사실상 공공요금의 상승을 동결시켜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잡아두는 게 한계에 달한 상황이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물가 목표치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묵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철도요금은 3년 만에 인상됐고 서울 지하철ㆍ버스 요금도 2년8개월 만에 조정된 상태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요금을 묶어둘 수만은 없는 것 아니냐"며 "전체 물가가 안정되면서 정부도 (요금인상을) 묵인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공공요금이 상승한다 치더라도 정부의 연간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 정부의 연간 목표치에 부합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물가 전체를 보면 낮은 수준"이라며 "안정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서비스 요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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