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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수출 대기업은 '돈 풍년'…내수업종은 '허우적' [경기 양극화] ■富의 편중 심화 왜?내수 과보호로 수출과 경쟁력 격차전문직종 진입규제로 자영업자 양산경기회복 됐다지만 일자리 되레 줄어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은행이 '경기 확장국면 진입 가능성'을 얘기할 정도로 지표경제가 확연히 나아지고 있으나 서민경제는 여전히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수출 부문의 호전이 내수시장과 중소기업에까지 온기를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위기가 터질 때마다 이른바 '적하(trickle-down) 효과'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이익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중소기업과 일반 서민들의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게 흐르고 있다. 수출 기업들은 조 단위의 이익을 향유하면서 그 돈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는 동안 여타 경제 주체들은 더욱 깊어진 양극화의 골 속에서 빚에 허우적대는 불균형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7%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일반 서민들의 지갑은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고환율이 만들어낸 양극화의 골=전문가들은 국부의 태반을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우리 경제의 속성상, 위기가 발생할 때 탈출할 수 있는 비결은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실제로 외환위기 직후 연평균 원ㆍ달러 환율은 1,398원이었고 지난 2007년 929원이었던 환율은 이듬해 1,102원, 지난해에는 1,276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원화의 약세 탓도 있지만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외평채를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린 것이 크게 작용했다. 문제는 고환율 정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사용하면서 발생했다. 대기업들이 호황의 단맛을 맛보는 동안 원자재를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원가가 올라가고 일반 국민들은 기름값 상승 등 물가 앙등에 시름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4월 현재 원자재 구매 가격은 지난해 1월보다 18.8% 올라갔지만 납품단가는 고작 1.7% 상승했다. 민간 연구소의 한 고위임원은 "환율이 25% 절하될 경우 대기업은 경쟁력 향상에 따른 시장 점유율 효과 외에도 가만히 앉아 그만큼의 돈을 쥘 수 있다"며 "그 이익은 사실 국민 부담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ㆍ4분기 삼성전자가 5조원, 현대차가 8,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국내 협력업체들의 상당수는 이익이 줄었다. 정부가 고환율을 통해 기대한 적하 효과는 고스란히 빗나갔고 이는 금융위기 충격의 회복이 중소기업과 내수업종까지 가지 않는 '경기회복의 함정'으로 이어졌다. ◇과도한 보호와 과당경쟁의 함정이 골을 더 키워=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는 비단 환율에 따른 것만은 아니었다. 노동시장에서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대기업 정규직, 그리고 의사ㆍ약사ㆍ변호사 등 전문직종에 대한 진입 규제도 한몫했다. 이들이 시장의 기득권과 과도한 규제로 독점적 이익을 얻는 동안 여기에 발을 담그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자영업으로 빠졌다. 이는 당연히 과당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5월 579만명에서 올 1월 547만명으로 줄어드는 듯하더니 5월에는 다시 570만명으로 늘었다. 경쟁이 격해지면 이들의 지갑은 얇아질 수밖에 없고 '신 빈곤층'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리고 남은 것은 개인들의 부채였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03년 1월 538조원이던 개인 금융자산 부채는 올 1월에는 922조원까지 늘었다. 7년새 40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국부 증가의 수혜가 특정 계층에 몰리고 나머지 계층은 빚은 늘어나는데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니 개인들의 호주머니가 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신용은 계속 내려앉았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등급 산출 대상 3,950만명 가운데 6~10등급이 1,292만명에 이른다. 이는 이른바 '개방의 함정'과도 연계돼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수출업종은 개방이 돼서 경쟁력이 높은데 내수ㆍ서비스업은 개방을 안 하고 정부가 보호를 하다 보니 경쟁력 격차가 생기고 이것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 효과의 괴리가 일자리의 함정으로=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의 일자리 수는 턱없이 줄었다. 한해 적어도 25만~3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2008년에는 10만개 초반에 머물렀고 지난해에는 오히려 7만개가 줄었다. 정상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 비해 2년 동안 무려 40만개가량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7% 성장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성장의 괴리는 이 같은 일자리의 부족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16.7%가 속한 수출 업종의 성장률은 17.3%였지만 나머지 83.3%의 취업자가 속한 내수 업종의 성장률은 4.3%에 머물렀다. 이러다 보니 일자리의 질이 좋아질 리 없었다. 상용근로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임시 근로자가 여전히 500만명을 넘어서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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