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내년 성장률 5% 안팎'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5%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처는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제출한 `2007년예산안 편성방향' 자료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는가운데 수출도 안정적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내년 세입여건과 관련, "국세수입은 내수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환율하락 및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이라며 "세외수입은 예년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출소요와 관련, 기획처는 "국방개혁, 남북협력,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국가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짜임새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비등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분야에 대한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그러나 연금 등 지속가능성이 문제되는 분야와 교육.복지 등 대규모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제도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처는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시민단체.감사원.국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중 성과가 낮거나 예산낭비 사례로 판정된 사업은 축소.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