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2-5>] 인도 신정부 '공동경제계획'

인도 새 정부는 경제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회당과 좌익 정당 연합들은 5월말 ‘공동경제계획’이라는 경제정책 청사진을 발표했다. 공동경제계획의 골자는 시장중심의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동경제계획안에는 인도 경제의 성장 걸림돌로 지적돼 온 재정적자 문제를 오는 2009년까지 해소하는 동시에 연간 성장률을 7~8%로 유지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담겨져 있다. 특히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핵심 산업ㆍ기술ㆍ수출 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 지출을 이전 정권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국내총생산(GDP)의 6%까지 확대하고 의료보험 지출은 3배나 많은 GDP의 3%로 책정했다. 그러나 여당 연합 소속인 공산당을 의식해 순익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는 중단하고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의 조치는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 지역의 사회간접시설 투자도 확대하는 등 농촌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기업들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일단은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인도 전경련(CII), 인도 중앙상공회의소(FICCI)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 가운데 재정적자 해소, 공기업 개혁, 노동법 재검토 등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다. 재정확보 방안인 공기업 민영화는 백지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도 전경련(CII)의 스리나바산 이사는 “현재 인도의 여건상 세율인상을 통한 재정 확충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의적”이라며 “다수의 경제 인사들은 현재 GDP의 10% 수준인 인도 재정적자가 16~17% 수준까지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비관론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확대될 경우 외국 자본의 이탈과 주식시장의 붕괴 등으로 경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기도 한다. 인도의 공적부채는 1990년대 중반 GDP의 57% 수준에서 지금은 85%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외국인 기관투자가의 유가증권투자, 해외직접투자, 해외거주 인도인(MRI)들의 국내 송금 등으로 이런 엄청난 재정적자 문제는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총선 직후 인도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약 7억달러의 자금이 증시에서 이탈했다. 자낙 데사이 IDBI 캐피털 마켓 재무담당 이사는 “지난 1년간 인도에 유입된 100억달러의 자금 가운데 25%인 25억달러는 순수한 단기 투기자본(hot money)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경제 여건이 달라지면 상당 규모의 외국 투자자본이 인도를 탈출할 수 있다“며 “외국자본이 앞 다투어 이탈할 경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