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불균형 완화위해 독일식 역교부금제 도입 필요

청와대 김수현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 팀장은 8일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독일식 역교부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팀장은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 강북지역 의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연구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모임에 참석한 의원이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다면 자치구별 징수목표 기준을 초과한 구는 초과액의 일부를 시 또는 중앙 정부에 내는 역교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팀장은 재정격차 완화방안으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우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제 정신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