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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뢰지수 OECD 하위권

29개국 중 24위 머물러<br>사회적 자본 수준은 22위


금융시장을 비롯한 한국의 신뢰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사회적 자본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뢰지수는 10점 만점에 5.21점으로 OECD 29개 회원국 중 24위에 그쳤다. OECD 평균은 6.18점이다. 신뢰지수는 금융시장, 공공기관, 종교ㆍ언론ㆍ노조ㆍ기업 등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됐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의 소유권 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5.70점으로 OECD 29개국 가운데 22위로 나타났다. 선진국 중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이탈리아(21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보다 떨어지는 국가는 그리스ㆍ폴란드ㆍ멕시코 등 비교적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다.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와 규범 등 사회의 무형자산을 일컫는 개념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한 핵심조건으로 여겨진다. 연구원은 신뢰ㆍ사회규범ㆍ네트워크ㆍ사회구조 등 4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 지수를 산출했다. 사회규범지수(5.19점)와 사회구조지수(5.77점)는 각각 22위였다. 사회규범지수는 탈세와 뇌물수수 등에 대한 시민의식, 부패도, 법질서 준수 정도 등을 반영했다. 사회구조지수는 소득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 사회갈등지수, TVㆍ인터넷 보급률, 이민자 비중 등을 토대로 계산됐다. 사회규범지수에서는 법질서 준수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시민의식의 점수가 낮았고 사회구조지수에서는 정부의 효과성과 사회갈등 해소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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