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6자회담·쌀협상 비준동의 논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23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선 6자회담 공동성명 합의 이후 북핵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외교적 지원책과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동성명의 원만한 이행과 관련, 대북 에너지지원에 따른 비용부담, 북미.북일간 관계정상화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 및 중재역할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하지만 대북 에너지지원 비용분담문제를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은 비용부담 규모자체보다도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 등 북핵 6자회담 합의가 가져온 부수적효과를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국정부가 200만kw 전력지원 뿐만아니라 중유,경수로 제공 비용까지 떠맡는 등 `3중 부담'을 안게된 점을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6자회담의 성공적 결말을 위해선 미국 정부를 비롯해 의회.학계.시민사회 등 전분야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 공론외교가 펼쳐져야 한다"고 주장한 뒤 "필요하다면 베이징 공동성명에 대해 국회의 동의나 결의와같은 절차를 밟는 문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유선호(柳宣浩) 의원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서의 전환뿐만아니라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지위변화, 작전권 문제 등과 관련된 폭발적 사안이 될 수 있다"며 "한미간의 확고한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논의가 필요하며, 국민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명숙(韓明淑) 의원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회원국들은 한국의 200만kw 대북송전에 상응하는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북 에너지지원의 공정한 책임분담을 주장한 뒤 "러시아 핵무기 폐기를 위해 미국이 수십억달러를 지원했던 전례에 따라 북핵폐기 비용을 미국이 주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성범(朴成範) 의원은 "베이징 공동성명은 각 국의 분담비율을명시하지 않아 제네바 합의 이후 매년 50만t 중유를 제공해온 미국이 적극 나설 지의문"이라면서 "한국정부는 지난 94년 제네바합의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게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국(崔炳國) 의원도 "한국은 3중부담으로 소용비용이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물은 뒤 "추후 협상에서 북한이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 후 다시 탈퇴하지 못할 구속력있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지금까지 북한에 제시된 것은 대북송전, 경수로, 중유까지 모두 당근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배반할 경우 북한이 보게되는 피해가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외교압박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쌀관세화 유예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쌀협상전모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농민 설득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농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 때문"이라면서 "정부는 투명하게 알리고 당당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도 "국민 여론이나 농민계의 입장이 쌀시장 개방의 무조건적인 전면적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성실한 정부의 설명 및 해명노력으로 정부의 신뢰회복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이상헌 기자